고려대 교수이신 김기창님께서 '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단다. 나 역시 일모리님의 블로그에서 관련 글을 처음 보고 서명부터 하게됐다.
수신: 정보 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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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요청 사항 ===========
- 귀 부서 웹사이트 중 일부는 MS제품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운영체제(OS)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십시오.
- 정부 및 공공 단체 웹사이트가 MS제품 사용자들만 접속할 수 있게 제작, 운영되는 사례를 귀 부서가 묵인, 방치하는 것은 위법하오니, 행정 명령, 행정 지도, 공공 기관 웹사이트 발주 표준 계약서 제공, 공공 기관 웹사이트에 관한 기술기준 메뉴얼 제작 등 귀 부서가 가지는 적절한 권한과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등 私的주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대부분이 MS최적화 되어 있는 상황은 브라우저 시장의 공정 경쟁과 무역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경쟁촉진과 무역장벽 제거에 필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고 실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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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기창 교수님, 멋지십니다!
[붙임]
MS 표준이 국가 표준인 이 이상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겁니다.
위의 링크를 보시고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께서는 부디 서명에 참여하셔서, 표준화를 위해 한국 웹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