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위의 행정소송 관련 진행사항이 지속적으로 게시될 것입니다. 또한, 접근성과 표준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 및 각종 사이트 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Opeb Web 사이트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 요구는 법리적으로는 새로울 것이 없는 "평등권" 주장을 그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에는 매우 혁신적이며 근본적인 쟁점을 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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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인터넷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증대할 것이라는 올바른 전제에 입각하여 "전자정부" 사업을 매우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정보 제공과 공공 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체계적, 제도적으로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 역무 및 공공 정보가 제공되는 기술적, 매체적 기반이 종래에는 지필묵, 전화, 팩스, 직접 대면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그 모든 것(100%는 아니지만)이 앞으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전환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철학적, 법제적 기초에 관하여 위에서 말한 두가지 입장이 대립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까맣게 모른채 일을 추진해 온 듯 합니다. 컴퓨터는 그저 윈도즈밖에 없는 줄 알고, 인터넷은 그저 Internet Explorer로만 보는 줄 아는 분들이 "전자정부" 사업을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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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은 장애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휠체어 통로(ramp; 우리식으로 말하면, 브라우저 플러그인)라도 좀 설치해 주세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 처럼 몇 안되는 리눅스 이용자나 매킨토시 이용자들도 "좀 편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 정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이다. 장애자 비유를 사용하자면 도시 전체의 설계가 위법하니 바꾸라는 것입이다.
해묵은 "평등권" 주장을 표면에 내세우는 이면에는 이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평등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소송이라는 맥락에서 제기할 마땅한 법적 담론 구조(legal discourse)가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은 보다 현실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장래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윈도즈를 사용 안하는 이용자의 씨를 말려 놓으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수요가 오로지 윈도즈 용으로만 집중되고, 이 상황에서는 우리 업계가 아무리 발버둥 쳐본들 MS의 "하청업체"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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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 Welcome Message)
Open Web이라는 이름의 연대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터넷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keechang앳fastmail.fm을 통해 민원에 참여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위의 메일 주소로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