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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

FTA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UR-WTO-FTA로 이어지는 무역장벽 철폐에 대한 움직임은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맞물려 결국 초국적기업을 지키고 국가 단위의 시장경제를 붕괴시키려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과연 정부와 기업이 준비를 다 하고서 이번 FTA를 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니 왜 이번 협상을 강행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더도 말고 준비만 제대로하고 임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이번 한미 FTA. 개방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될 거라는 이야기가 김영삼 정부에서 OECD 가입하고 세계화를 부르짖었던 것과 뭐가 다른가. 내용없는 신자유주의 도입이 결국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불러오지 않았던가.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멕시코나 캐나다의 FTA 협상 후 경과를 보면 결코 미국은 협상 내용을 신사적으로 지킬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우리와 FTA를 체결했다고 하여 슈퍼301조를 포기할 성 싶은가?
도대체 개방을 하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이야기인가?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를 보자. 은행이 미국의 투기 자본에 팔려나간 것까지도 GDP로 계산되어 평균 GDP야 올라갔지만 그 수혜자가 과연 멕시코 국민들이었단 말인가? 멕시코인들의 바램과는 달리 Nafta는 멕시코의 공장을 늘이지도 않았고 고용을 창출해주지도 못했다.
우리 나라라고 별 수 있을 거 같은가? 의료, 교육, 통신, 공공 등의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개방하면 미국 기업들이 와서 국내 시장 깽판쳐놓고 지들만 살아남겠지.
아하-, 그러고보니 우리 정부의 주장이란게…
미국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이야기였나?

살기 싫은 나라

이번 FTA 소식을 접하면서 난생 처음 우리 나라에 살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어이 없게도 정말 어딘가 이민이라도 가고 싶어져버렸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단위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실현하고 보호하는 것 아닌가. 공공서비스가 있는 것은 결국 이런 점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 서비스를 경쟁체제로 돌입시키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직시키고 싶은가? 또 그로 인해 올라갈 서비스 요금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볼리비아의 경우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로 수도 요금이 30배까지 뛰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코 손해보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출입의 증감으로 무역 적자이냐 흑자이냐를 따지는 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국민들은 누가 책임지는가?
과연 노대통령의 손익계산서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실직과 중소기업의 도산 사태가 포함되어있는지 묻고 싶다.
자신있어서 한다는 협상을 약 반년간의 준비로 실행할 수 있는 그 똥배짱을 부러워 해야할까. 미국은 이미 수년에 걸쳐 연구하고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말이다.

한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주도해서 진행한다던 한미 FTA는 한마디로 미국의 일정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되는 협상일 뿐이다.

미국에서 FTA협상은 개시 90일전부터 의회에서 협정의 타당성과 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본 협상이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90일간 검토한 후에 국회 비준에 들어가도록 의무 규정화 되어 있다. 미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소멸되는 시점인 2007년 6월 30일까지 FTA협상은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협상 기간이 금년 5월 4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정확하게 미국의 협상 일정을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한미 FTA협상은 철저하게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국민의 의견 수렴을 했다지만, 협상이 개시되어서야 국민 대부분이 이 일이 추진된다는 것을 알았고, 협상의 내용은 당분간 비밀이란다. 공청회는 커녕 국정 홍보처의 홍보 동영상만 떠돌고 있다.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한 정책에 국민들이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시대가 지난지 오래다.
시대 착오적인 발상은 이제 관둘 때가 되지 않았을까?

현재 미국이 마음먹은대로 못하고 있는 곳은 EU와 북한 정도일까?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Easy man일 뿐이다.